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와 여의도 재건축과의 연관성

서울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 조치가 특히 여의도의 재건축에 미칠 영향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주거비율 완화의 배경

서울의 상업지역에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와 상권 침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지역은 서울의 핵심 상업지구로, 지은 지 40~50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재건축이 필수적이지만, 겹겹이 쌓인 규제와 통개발 논란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비주거비율 완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공간을 확대하며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

새롭게 통과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중요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비주거비율이 낮아지면, 주거 면적이 늘어나면서 사업성도 개선됩니다. 이로 인해 여의도 재건축을 포함한 총 13개 정비사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분양세대가 70세대, B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74세대가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업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여의도 재건축과 주민의 요구

여의도 지역은 노후 아파트가 많아 재건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규제와 통개발 논란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의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구는 이를 반영해 주민간담회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등 재건축 사업의 현안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해왔습니다.

구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와 기부채납 가중치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최호권 구청장은 서울시 부시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았습니다.

 

구청장의 기대와 향후 전망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여의도 재건축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며 “여의도가 명실상부한 직주근접의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비주거비율 완화는 여의도와 같은 주요 상업지역에서 주거와 상업 공간의 균형을 맞추고, 재건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서울시의 비주거비율 완화 조치는 여의도 재건축을 포함한 상업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의도 지역에서의 주거복합건물 비주거비율 조정이 지역 상권 회복과 주택 공급 확대에 어떻게 기여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조치가 도심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는 데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